[관세청]「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재정 ·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 1. 대통령령제35486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청]「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8호 ’23.07.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경우 2025.5.14.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

[관세청]「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9호, 2025.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5.2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5.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_행정예고

붙임 6.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전문(개정안)_입안심사_행정예고

붙임 7.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개정안)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