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지속되며 서민 부담 증가

    * 석유류(전년비,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5)24.2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5.3/4)2.0 (4/4)2.4 (‘26.1)2.0 (2)2.0 (3)2.2 (4)2.6 (5)3.1

 □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추진

붙임 1.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관세청]「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대상품목 및 표준품명 개선적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26.6.29)으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아 수입의존도가 큰 대중성 어종(4)이 수입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기에, 대상품목 안내 및 기존 운영중인 표준품명 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통이력 추가 품목 (지정기간 : 2026.6.29~2029.4.30)

 ㅇ 냉동갈치 (0303.89-2000)

 ㅇ 냉동고등어 (0303.54-0000) 

 ㅇ 냉동명태 (0303.67-0000)

 ㅇ 냉장오징어 (0307.42-2010 / 0307.42-2090)

 ㅇ 냉동오징어 (0307.43-2010 / 0307.43-2090)

 2. 표준품명 변경내용 (HS기준) ( ※ 붙임 엑셀파일 참고)

 ㅇ 표준품명 신설 : 냉장오징어, 냉동오징어

 * 세부내용

 ▣ 냉장오징어 

 -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로리고(Loligo)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품명번호(01) : 오징어류 (개안아목) /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

 · 품명번호(02) : 한치,꼴뚜기류 (폐안아목) / [로리고(Loligo)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품명번호(03) : 기타

- 0307.42-2090 (기타)

· 품명번호(01) : 오징어류 (개안아목)

· 품명번호(02) : 한치,꼴뚜기류 (폐안아목)

· 품명번호(03) : 기타

▣ 냉동오징어 

 - 0307.43-2010 (냉동한 것)

 · 품명번호(01) : 오징어류 (개안아목) /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

 · 품명번호(02) : 한치,꼴뚜기류 (폐안아목) / [로리고(Loligo)속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품명번호(03) : 기타

 - 0307.43-2090 (기타)

 · 품명번호(01) : 오징어류 (개안아목)

 · 품명번호(02) : 한치,꼴뚜기류 (폐안아목)

 · 품명번호(03) : 기타

3.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6. 6.29(월)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2. (공지용)표준품명(신고인 및 신고인 프로그램용_260629적용)

[관세청] 내국세율 인하 및 연장 공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국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별소비세

- 부탄(524501) : 247.5원/kg→206원/kg(∼2026.07.31.)

- 천연가스(발전용)(525003) : 12원/kg→10.2원/kg(∼2026.12.31.)

- 승용자동차(511100, 512000, 513000) : 3.5%(2026.06.30.종료)→5%(기본세율)

2. 시행일자 : 2026. 07. 01.

3.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Home > 정보조회 > 통계부호 > 세율·세번’ 게시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