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6-271 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6-120 호, 2026.5.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 년 11 월 05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일부개정 알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2 호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 · 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을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폴리아마이드(PA) 소재 폐섬유, 100% 폴리에스터(PES)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 · 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2 조제 2 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 23 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 "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 23 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와「폐기물관리법」제 29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1 회 수입량이 25 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 2026-271 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일부개정 알림

[재정경제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26-113 호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6년 4 월 7 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관세법 제 53 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11 월 6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관세영역 : 중국(공급국), 대만(관세영역)

나. 부과 대상 물품 :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caustic soda) solid)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 의 화학식을 가진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6. 11.6. ~ 2027.3.5.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 년 9월 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 · 고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

[재정경제부]「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26-268 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 월 6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51 호, 2021.3.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6 년 3월 29 일 만료되어「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7216.33.3000호, 제 7216.33.4000 호, 제 7216.33.5000 호, 제 7228.70.1010 호, 제 7228.70.109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산업표준화법」제 12 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8.23~32.72%로 함.

비고: 제 7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공급자와「관세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라. 「관세법」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1 월 20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261103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붙임 4. 261103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