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관세청 고시 제2026-64호(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pdf (69.5 KB)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8 KB)
붙임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4.7 KB)
붙임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6.0 KB)
붙임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5.1 KB)
붙임 6.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hwpx (65.3 KB)
붙임 7.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x (181.4 KB)
붙임 8.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전문.hwpx (121.6 KB)
[관세청]「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26-64호, 2026. 11. 1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51호, 2025. 9.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 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1호, '25.9. 25.)
2. 개정 사유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121)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 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S14)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시점 변경*(§17)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4. 시행 일자 : 2026. 11. 12.
5.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에 게재
붙임 1. 관세청 고시 제 2026-64 호(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재정경제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71호, 2026. 11.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재정경제부]「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72호, 2026. 11. 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ong23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ong230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교통 · 메너지 · 환경세법 시행링 일부개정령안
붙임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관세청]「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행정예고, 2026. 11. 10.]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24호, 2025.5.2)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12.4.(금)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붙임 7.『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 8.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전문
[재정경제부] 중국산 봉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70호, 2026. 11. 13.]
「중국산 봉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봉강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봉강(Bars and rods of steel)
○ 관세품목분류(HSK) : 7214.1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1000, 7214.99.9000,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7228.10.0000, 7228.20.0000, 7228.30.1000, 7228.30.9000, 7228.40.1000, 7228.40.9000,
7228.50.0000, 7228.60.9000
○ 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 제품
- 모든 강종·단면 형태·크기(폭, 길이, 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열처리·표면가공 등 표면처리 여부와 열간 및 냉간 소성 등 가공 여부를 불문함
○ 다만, 다음의 제품은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압연 후 꼬임 가공 된 것
- 철근, 형강, 중공( ) 드릴봉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12. 1. ~ 2027.3.3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2
○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